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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했지만…" 국회, 질병청장 고발 감행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2-11-01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영혼없는 질병청장 답변에 여·야 의원들 "답답하다" 질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언론에서 봤습니다.", "보고받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5~6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야당 중심의 의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당 의원조차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급기야 질병청장 자격이 없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청장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백경란 질병청장의 국감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질병관리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과 직무관련성 의혹,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항소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하지만 백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아 여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 복지위원장까지 나서서 백 청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변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아예 백경란 청장이 이틀간의 국감에서 '핫 키워드'였다고 이야기했다.강 의원은 "시작은 주식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뿐"이라며 "처음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다. 본인 리스크가 질병청 전체, 넘어서 복지부 리스크, 넘어서 더 큰 리스크로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일침했다.이어 "(주식 거래 자료가) 개인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병청장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질병청장은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본인의 업무라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파악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하라"는 질책도 더했다.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질병청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아예 질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야 간사가 나서서 질병청장 거취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읽었다.그는 "질병청이 아니라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정도"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심하다.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된 답변은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의원의 말에 명심하겠다고 하는 말 외에는 똑바로 들은 답변이 없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백경란 청장에게 말투와 목소리부터 고치라고 조언했다.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까지 신청해 무거운 마음을 백 청장에게 전달했다.조 의원은 "질병청장의 거취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2년간 야당을 했고, 올해부터 여당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감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백 청장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이어 "목소리부터 고치라"라고 주문하며 "국감 받으러 온 청장 말투가 너무 뺀질하다.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자세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진정성이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어져왔다. 5일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백 청장의 답변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이어왔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결국 청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실무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감안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의원들의 질타가 연일 이어지자 백 청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먼저 한마디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백 청장은 "청장으로서 좀 더 살피지 못했음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며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문제로만 판단했던 것이 송구하고 지적대로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고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실을 찾아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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